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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5
[법규이슈] 공정거래위원회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2021.10.29 개정
■ 법규 ISSUE"렌터카 빌렸는데 술 마셨다면?  대리기사 부를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2021.10.29 개정 발표 내용 <원문보기><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렌터카 인도시 점검항목 구체화 및 수리 등 조치 열람 근거 마련 (제12조)2. 차량 수리비 청구시 정비내역 제공 내용 신설 (제17조) 3.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의 보험처리시 자기부담금을 실제 수리비 한도로 제한 (제18조 제2항)  ▲ 차량 사고 시 고객이 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한 경우, 고객이 납부하는 자기부담금은      (제19조에 따라 고객이 부담하는 휴차손해는 제외)  렌터카에 대하여 실제 발생 수리비만큼 한도.4. 임대차계약상 운전자의 주취, 부상 등으로 인한 운전 불가시 대리운전 허용 (제15조 등)  ▲ 운전자 음주로 인해 제3자 운전 금지조항인 대리운전 이용 허용5. 계약체결 거절사유 및 협조의무 관련 내용 정비 (제4조, 제13조)  ▲ 렌터카 계약체결 거절 사유도 확대되어 운전자격 확인에 고객이 협조하지 않거나, 과거에 고의로    교통사고 발생 사실 또는 면책금·수리비 체납 등이 있을 경우에도 계약체결 거절 가능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10월 29일 개정된 취지에 따라 소비자 권익 보호 및 사업자의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 권장” 밝혀… 파일 첨부___ [제10064호]자동차대여 표준약관(2021.10. 29. 개정).hwp
2021.1125
1020세대 ‘교통사고 보험사기단’ 기승 이유, 알고보니…
■ 주간 ISSUE2021년 11월 11일 방영, 'TV조선-탐사보도 세븐'_전국렌터카공제조합 출연낮아지는 보험사기 가담자 연령층  <원문보기>□ 보험금은 눈먼 돈?  “보험사기를 알바쯤으로 인식”# 오픈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만나 교통사고를 가장한 사기극을 벌이기로 공모하여 렌터카, 공유차를 이용해고의로 뒤에서 충돌하는 수법으로 추돌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나눠 갖는 보험사기 범죄가 성행하고 있다.지난해 보험사기로 적발된 10~20대는 1만8619명으로 2019년(1만5668명)보다 적발 비중이 18.8% 상승했다.통상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해 온 50대의 경우 전체 적발 인원 대비 비중이 2019년 25.9%(1만5668명),2020년 24.9%(1만8619명) 등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 정재용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 팀장은 “10~20대의 보험사기 비중 증가세가 가파른데, 이는 2019년부터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보험사기단에 가담하는 10~20대 비중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정 팀장은 또 10~20대로 구성된 보험사기단의 특징에 대해 “고의로 자동차 사고를 일으킨 뒤병원 원장 등과 공모해 허위 진단서를 발행받고 보험사에 과도한 진료비와 수리비를 받아내는 수법도 늘었다”고부연 설명했다.□ 수년 전부터 정부와 금감원, 수사기관, 보험업계가 나서서 보험사기를 근절할 대책과    법적 장치를 마련했음에도 10~20대 보험사기가 이처럼 갈수록 횡행하는 이유가 뭘까.# 전문가들은 그 근저에 사회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우리 사회에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는 가운데 청년실업, 고용불안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 많아지면서한탕을 노리고 보험사기에 뛰어든다는 것. 보험사기 범죄가 늘어난 배경에는 희박한 죄의식도 자리 잡고 있다. 이차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파트장은  “예나 지금이나 보험금을 ‘눈먼 돈’으로 여기는 풍조가 사라지지 않았다."며# "보험사기는 그 자체가 범죄일 뿐 아니라 A씨 사례와 같이 교통사고를 고의로 내는 수법은 중대한 교통사고로 이어질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 또 보험사의 건전 경영을 헤쳐 궁극적으로는 전 국민의 보험료 인상이라는경제적 부담을 불러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보험사기를 중대한 사회적 범죄로 인식하지 않아 지탄하고비난하지 않으니 10~20대마저 보험범죄에 가담하는 행위를 손쉬운 아르바이트쯤으로 가볍게 인식한다. 더욱이 사회 경험이 적고 경제적으로 궁핍한 청소년이나 사회 초년생은 보험사기 브로커의 주요 표적이 된다” 고 설명했다.□ 서울 강남·서초·송파 지역 보험금 청구 많은 까닭 # 교통사고 '합의금'이 높다는 소문으로 강남·서초·송파에서 고액 보험금 청구 빈번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 전역은 물론 경기 안산과 부천, 인천 등에서 10~20대 여러 명이 탑승한 차량에서교통사고를 내고 상해를 입었다며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김형관 전국렌터카공제조합 부장은“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는 사고 합의금이 높다는 점 때문에, 경기 안산·부천, 인천이 학교 밖 청소년이나 20대 초반또래의 집결지라는 점 때문에 보험사기 다발 지역으로 꼽힌다. 이처럼 특정 지역에서 계속 범죄를 저지르면 경찰이나보험사 직원들에게 얼굴이 알려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보험사기단은 지방 도시는 물론 제주도에 가서 여행을 빙자한원정 보험사기 범행을 이어간다" 고 밝혔다.# 최근에는 실제 차량에 탑승하지 않은 이들의 인적사항과 대포통장 계좌번호를 이용해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는 신종 수법도성행하고 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보험사 직원이 비대면으로 교통사고를 조사하는 제도의 한계점을 노린 것이다. 국내 보험사 보험사기 조사전담팀(SIU) 소속 한 조사관은 “사실상 운전자와 동승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길이 없다 보니이들을 상대로 한 구상금을 청구해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 절차조차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10~20대신종 보험사기 범죄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보험사에 재정 부담을 안길 뿐 아니라 보험료 및 렌터카에는 비용 인상 등 전반적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는 점이다. 선량한 보험 가입자, 렌터카 이용자에게까지 피해가 돌아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보험사기 확정판결 시 의무적으로 보험금 반환케 해야”# 보험업계는 이런 문제를 막자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김형관 부장은 “보험사나 전국렌터카공제조합에서도 사기범이 보험사기로 편취한 보험금을 환수하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소송 기간만 2~3년가량 소요되는 데다그사이에 사기범들이 범행을 계속 이어가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보험사기로 확정판결을 받은 사기범에게 지급받은보험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여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렌터카 교통사고 3회 이상 유발한 사람만을 따로 추려내 공유함으로써사기범을 최대한 걸러내야 한다”고 말했다.# 10~20대 보험사기단으로 인해 보험사기 피해가 빈발하자 금감원과 보험업계가 자동차 보험사기 예방법 홍보에 나섰다. ‘보험회사 보험사기신고센터’ 사이트(www.fss.or.kr/fss/insucop/sago.jsp) 및 콜센터(1332)를 개설하고 보험사기 신고 방법을금감원과 각 보험사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이차민 파트장은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이 가득 탄 차량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고의 사고를 유발한 다음 탑승객의 합의금을 노리는 보험사기일 확률이 높다”며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렌터카 보험사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신고센터 ♣홈페이지 사이트 : https://tacss.or.kr/nonhd/report.jsp
2021.1027
[법규이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성능상태 보증 책임)
■ 법규 ISSUE-  현  황 :  위원회 심사 (2021-10-08)  <원문보기>-  소관부처 : 국토교통위원회 (안 제58조의4제2항, 제58조의4제3항 및 제81조제25호의3 삭제)-  주요 내용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58조의4 제2항 (자동차성능상태 점검자의 보증 책임) 은 자동차성능 상태점검자로 하여금 성능 상태점검 내용에 대하여 보증하고 책임지는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성능 상태점검의 오류 및 허위기재, 점검자와 매매업자 간 불분명한 책임 소재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고자 하는 것이었음. 그러나 제도 시행 과정에서▲ 보험가입주체와 무관한 보험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보험료 ▲ 하자 차량을 정상 차량으로 속인 뒤 문제 발생 시 보상을 받도록 하는 일부 딜러-점검자 간 유착관계 형성 ▲ 보험사의 까다로운 보장 조건으로 인한 보험금 청구 혼선▲ 성능상태 점검장이 없는 지역 발생▲ 차량에 따라 신차 A/S 보증 등 다른 보증제도와 중복 보장이 있을 수 있음에도 가입을 강제하는 등 문제가 제기되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성능 상태점검자의 보증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선택 사항으로 변경함으로써 사실상 보험료를 지불하고 있는소비자의 부담을 줄이고, 불필요한 보험의 중복 가입 피해를 없게 하여 소비자의 그 선택권을 넓히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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