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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0
[법규이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황 : 위원회심사 <원문보기>-소관부처 : 정무위원회-주요내용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 국민이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후 발생한 일상적인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인 실손의료보험과 관련하여 최근 보험금 청구 절차 간소화를 위해 요양기관이 보험회사에 증빙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도록 하는 방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그러나 피보험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는 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회사에 전송할 경우 개인정보의 유출 및 악용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한편 비급여 의료비 증가가 의료비 상승에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증빙서류를 관리함으로써 비급여 의료비 항목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음.   #이에 피보험자가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절차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요양병원으로 하여금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도록 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해당 서류를 관리하면서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회사에 송부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 및 악용 사례를 막고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절차의 간소화와 비급여 의료비 항목에 대한 검토 등의 목적을 균형있게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2조의6 신설 등).
2022.0510
렌터카는 질주, 공유車는 브레이크
■ 렌터카는 질주, 공유車는 브레이크 <원문보기>   #국내 렌터카 1위 업체 롯데렌탈은 1분기 매출 6480억원 영업이익 705억원을 기록했다고 9일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0%, 43.4% 늘어난 것으로 1분기 실적으론 역대 최고 성적이다. 2위 업체 SK렌터카도 1분기 매출 3109억원, 영업이익 229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분기 매출 3000억원을 돌파했다.   #렌터카 업체들이 뜻밖의 호황을 누리고 있다. 반도체 부족으로 인한 신차 공급난이 심화하면서 그 반사이익을 본 덕분이다. 신차는 기본 6개월~1년을 기다려야하는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소비자들이 새 차를 더 빨리 받을 수 있는 렌터카로 대거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차량 공유 업체들은 코로나로 차량 공유에 대한 거부감이 커지면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명의 빌려주면 수익금 줄게"…렌터카 대여 사기친 30대 구속기소 <원문보기>   #자동차 대여 사업을 미끼로 투자자를 속여 수십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은 렌터카 업체 운영자 A씨(30대)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피해자 51명 명의로 263차례에 걸쳐 자동차를 빌리거나 구입한 뒤 렌터카 대여 비용과 대출 상환금 등 212억원 상당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피해자 75명과 자동차 임대 계약 또는 매매 계약을 맺고 보증금과 매매 대금 명목으로 모두 25억5000만원가량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조사 결과 A씨는 "렌터카 사업을 키우려고 하는데 차량이 부족하다. 차 살 때 명의만 빌려주면 수익금을 주겠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전북경찰청은 지난해 11월 "렌터카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고소가 잇따르자 수사에 착수했다. 현재 경찰은 A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그의 부인과 브로커 등 조력자 7~8명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2022.0503
[법규이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황 : 위원회심사 <원문보기>-소관부처 : 국토교통위원회-주요내용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전문심사기관(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대한 심사 조정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심사기관은 의료기관이 청구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의료기관이 청구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이미 지급된 경우에는 중복 청구 등으로 인해 잘못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와 의료기간 간에 정산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의료기관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전문심사기관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지급한 이후에도 이를 조정 또는 정정할 수 있도록 하여 부당 청구된 진료비에 대한 사후 정산절차를 마련함으로써 보험금의 누수를 방지하고 자동차보험과 관련된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자 함(안 제12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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