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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5
[법규이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자동차제조사 결함 시정조치 기간)
■ 법규 ISSUE-  현  황 :  위원회 심사 (2021-10-13)  <원문보기>-  소관부처 : 국토교통위원회 (안 제34조의2제3항 및 제4항)-  주요 내용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결함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결함 사실이 공개된 경우 시정조치를 받지 않으면 이를 신규로 대여할 수 없도록 하고, 이미 대여 중인 경우에는 차량의 임차인에게 결함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자동차제조사 등이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발송하는 결함 통지문을 보면 시정조치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체 단순히 제작결함 사실만을 통지하고 있어 이에 따라 대여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신속한 결함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성수기 제주도 등 관광지에서 차량수급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되어 일반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대체 차량 제공 제한으로 인해 소비자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자동차 결함 공개로 인해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대여 중인 차량의 임차인에게 결함 사실을 통보하였으나 자동차 제조사의 시정조치 기간 미확정 안내로 인해 차량의 임차인이 시정조치에 혼란이발생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함.# 이에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결함 공개 후부터 신규대여 등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제조사가 시정조치 기간을 확정한 후부터 신규대여를 제한하거나 차량의 임차인에게 결함 내용 등을 통지하여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수급문제를 해소하고 불필요한 소비자 분쟁 등을 방지하려는 것임
2021.1015
′21년도 국감, 미성년자 무면허 렌터카사고 급증…
■ 주간 ISSUE□ ′21년도 국감, 지난해 미성년자 무면허 교통사고 833건… 3년만에 34% 늘어 <원문보기># 지난 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무면허 교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미성년자의 무면허 교통사고가 3년 전에 비해 34%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렌터카 업체에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비대면 방식으로 차량을 빌린 후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2018~2020년에 3년간 발생한 사고는 2140건이다.  최근 3년간 발생한 미성년자 무면허 교통사고로 3121명이부상을 입었고, 63명이 목숨을 잃었다. 특히 최근 3년 동안에 미성년자의 무면허 교통사고는 꾸준히 늘어왔다. 2018년 618건이었던 무면허 교통사고는 2019년 689건(11.5%), 2020년 833건(34.8%)으로 급증.# 강 의원실은 렌터카 업체에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비대면 방식으로 차량을 빌린 후 사고를 내는 경우가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 "렌터카 회사는 강력한 신분 확인 절차를 마련하고,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특단의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 "학교 차원에서도 학생을 대상으로 생활지도 및 교통·안전 교육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혀…# 문제는 면허 본인확인 절차에 빈틈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차량 공유 서비스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신원확인 절차가 느슨해진 틈을 타 청소년들이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도용해 사고를 내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것이다. 청소년들을 범죄로 유인하는 불법광고도 여전히 기승이다. 현재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에 ‘카쉐어링’, ‘쏘카’, ‘그린카’와 같은 단어를 검색하면 나이무관, 무면허 렌트가 가능하다고 홍보하며 카쉐어링앱 아이디를 팔거나 불법렌트를 도와주겠다는 글이 쉽게 검색된다. 특히 ‘미성년자도 가능’ 하다고 광고하는 글도 다수…청소년들이 무면허 사고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윤관석 의원은 “청소년 무면허 렌터카 사고는 사고발생 이후 집계된 통계이기 때문에 실제 무면허로 렌터카를운전하는 청소년들은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비대면 차량 대여 서비스 이용시 면허 본인확인 절차를강화하는 것은 물론, 정부에서 불법광고 특별 단속에 나서는 등 범정부 합동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혀…
2021.1006
[법규이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 지원)
■ 입법예고·개정 등 법규 ISSUE-  현  황 :  위원회 심사 (2021-10-05)  <원문보기>-  소관부처 : 국토교통위원회-  주요 내용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2006년부터 시행되었음.# 그러나 현행법은 교통약자의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조치에 관한 내용 및 저상버스 도입 시 재정지원에   관한 내용 등이 미흡하고, 현재 교통이용에 관한 정보에 대한 교통약자의 접근성이 낮다는 등의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을 개정하여 교통사업자가 교통약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보행우선구역에서의 보행안전을 강화하며, 환경친화적 저상버스의 도입과 저상버스 도입에 따른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이용에 관한 정보 제공의 의무를 명시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통사업자로 하여금 교통약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 신설).   나.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일반 승객의 협조사항을         방송 등을 통하여  안내할 것’을 추가함(안 제14조제1항제4호 신설).   다. 저상버스의 대폐차(代廢車: 차령이 만료된 차량 등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로        충당되는 자동차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해당하는 저상버스로 하도록 함(안 제14조제4항 신설).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저상버스 등을 도입 및 정비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14조제5항).  마.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의 교통이용에 관한 정보를 통합ㆍ관리하고 이를 교통약자에게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교통이용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안 제17조제2항).   바. 보행우선구역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통행이나 운행속도, 주·정차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진입억제용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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