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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4
[법규이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규 ISSUE-  현  황 :  위원회 심사 (2022-01-11)   <원문보기>-  소관부처 : 행정안전위원회-  주요 내용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148조의2제1항에 따르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거나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은 음주음전 금지 위반이나 음주측정 거부 금지를 위반한 초범에 대한 처벌보다 가중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그런데 지난 11월 25일 헌법재판소가 도로교통법 제148조2의제1항 중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비형벌적인 수단에 대한 고려 없이, 가중처벌의 필요가 없거나 죄질이 가벼운 음주운전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위반된다.”, “중한 형벌이 일시적으로 범죄 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으나 결국 중벌에 대한 면역성과 무감각이 생기게 된다.”, “음주운전의 경우 적발되거나 사고가 나지 않을 것이라는 운전자에게는 형벌 강화는 효과가 없고, 낙관을 교정할 확실한 단속이나 교정수단이 더 중요하다.”는 등의 지적을 하면서 재판관 7:2의 찬성으로 위헌결정을 내림(2019헌바446, 2020헌가17(병합), 2021헌바77(병합)).# 이에,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면서도 음주운전을 근절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사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이른바 ‘윤창호법’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우선 음주운전 적발이나 음주측정 불응의 이유로 처벌을 받는 경우와 음주운전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하여 처벌을 받는 경우를 구별하고, 각각 범법행위를 저질러 두 번째 처벌을 받을 때는 첫 번째 처벌의 집행이 끝난 이후 도과한 기간이 짧을수록 더욱 강한 처벌을 하는 등 처벌의 수위를 차등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8조의2제5항 및 제6항 신설).
2022.0119
‘우회전, 후진 차량만 골라 '쾅'…보험 사기 30대 덜미
■ 주간 ISSUE‘우회전 · 후진 차량만 골라 '쾅'…보험 사기 30대 덜미 <원문보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일 때 우회전하거나 인도에서 후진하는 차량만 골라 일부러 부딪친 뒤 보험금을 타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런 사고들이 중과실 교통사고이다 보니, 이를 악용해 운전자들을 압박했습니다.늘어나는 보험사기… “고소·고발로 대응해도 큰 효과 없어”<원문보기> #해마다 새는 실손보험금으로 인해 손해보험사들이 고소 및 고발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KB손해보험, 현대해상 등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최근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환자 또는 병원을 적발해 조치에 나섰습니다. 정부 역시 해당 문제를 인식하고 제21대 국회에서 보험 사기 방지 관련 특별법을 발의했으나, 여전히 갈 길은 먼 실정입니다.
2021.1228
[법규이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승차구매시설-드라이브 스루 보행자 보호)
■ 법규 ISSUE-  현  황 :  위원회 심사 (2021-12-27)   <원문보기>-  소관부처 : 국토교통위원회 (안 제62조제1항 등)-  주요 내용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언택트 기술을 중심으로 교육, 의료, 생활 전반에서 비대면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음. 특히 승차구매시설(Drive Thru)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늘면서 도로에 늘어선 차량들로 인해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 현행법령은 주유소, 주차장, 승차구매시설(Drive Thru) 등과이에 연결되는 진출입로 등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기 위하여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시설 또는 안전표지를 설치하는 등보행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과속방지, 차량진입억제 등을 위한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하는 등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보다 강화하여야 한다는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등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점용하기 위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시설과 안전표지뿐만 아니라안전요원 배치를 의무하도록 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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